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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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율 1 세정 1 인의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영운 1 박철환 1 송재우 1 박해성 1 정채웅 1 문성탁 1 박경준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0년

2019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49, 2019. 7. 25., 기각
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

2017년

4. 광주지법 2017. 9. 14. 선고 2017가합5270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7하,774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1. 18.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인도등]〈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1901]
   건물인도
 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